전기요금 계산기와 분할납부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가장 부담되는 것이 전기요금과 난방비 요금입니다. 심지어 이번 여름은 전기요금이 예상되면서 요금 부담이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분납 신청을 할 시 적으로 확대해서 누덕의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부에서는 사후 고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복지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서비스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과 중산층까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는데요. 이번 여름에 시행하는 복지제도와 향후 구체적으로 마련될 복지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전에서 이번 여름 정기 요금에 대해 분할 납부 대상자를 한시적 확대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기요금이 예상되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복지제도들의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부 계층에게 분납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득의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일반 주택용 대상자와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대상자 그리고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아파트나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들도 분납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은 신청하신 달에 전기요금을 반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 수준과 세운 패턴 등을 고려하여 2개월에서 6개월 범위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이 되는 기간은 이번 6월 요금부터 9월 요금까지 신청할 수 있고, 분납 신청은 월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는데, 월별 폭락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별로 각각 매월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납기일 기준 앞뒤로 3일간은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고, 아파트나 집합건물 등 관리비에 포함되는 요금의 경우 분납 기간이 6개월로 고정됩니다.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전력이 20kw를 초과하는지 확인서를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전에서는 이번 분납 신청 외에도 환전 온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예상 전기요금과 가전기기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 예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부의 복지제도 추진 방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정부는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 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지역사회 바우처는 관련 지자체나 제공기관 반경쟁을 시키고, 장기오염 기관은 부실기관 퇴출을 위해 개신심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나 긴급대상이나 고령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 앞으로 확대되고 달라지는 복지제도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복지 서비스는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복지 대상 확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를 중산층도 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국민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요건을 조성하여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중산층 이상의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주요 골자는 기존 돌봄 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장애인의 한정된 복지제도로서 청년과 중장년층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청년과 중장년층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제가 돌봄이나 집안일을 돕는 가사 서비스 그리고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해당되고,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같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10개씩 골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에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보호자가 없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국민 긴급복지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번 정부의 복지 서비스 방향성은 복지 서민간화 상업화하여 각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쟁시켜서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복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선호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중산층까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개인화된 복지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